사전 점검
제출 전 32개 항목 검증 — 80% 기업이 겪는 정산 불인정을 사전 차단
26
/ 32 통과
검토 필요
26 통과 · 4 경고 · 2 위반 — 위반 2건은 제출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. 경고 4건은 정산 단계에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A. 사업비 비율 요건
총 사업비 한도
중기부 중소기업 R&D 한도 이내 · 근거: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9조
240,000 / 300,000 천원
정부지원 비율
중소기업 75% 이내
75.0% (≤ 75%)
기관부담 비율
중소기업 25% 이상
25.0% (≥ 25%)
기관부담 현금 비율
기관부담 중 현금 10% 이상
14.0% (≥ 10%)
B. 인건비 산정
월급여 단가 합리성
전 인원 직급별 통상 임금 범위 내
평균 4,200 천원/월
대표이사 인건비 — 현금 지급 금지
중기부 사업관리지침: 기존 정규직 대표이사 인건비는 현물만 인정 · 정치훈 (대표/총괄) → 현재 현물로 정상 입력됨
위반 없음 (사전 검증 통과)
신규 채용 인건비 — 협약 후 채용 시점 명시
"(신규 채용)" 행이 있지만 채용 예정일·고용 형태 미입력. 정산 시 채용 시점 증빙 없으면 불인정. 조치 필요
미입력
현물 인건비 비율
현물 합계가 인건비 총액의 60% — 통상 50% 이내 권장
60.0%
참여 기간 일관성
전원 6개월 — 수행 기간(2026.6~11)과 일치
6개월 일관
주관기관 인건비 비중
주관 인건비 / 총 사업비 = 45% — 통상 60% 이하
45%
박사 학위 연구원 단가
학력별 단가 가이드 충족
통과
C. 비목 (직접비·간접비)
간접비 요율
중소기업 고시 요율 5% 적용
5%
회의·출장비 비율
회의·출장비가 직접비의 8% — 통상 5% 권장. 정산 시 증빙 강화 필요. 상세 내역 확인
8%
"교육비" 항목 — 인정 범위 검토
참여연구원 교육비 1,500천원 입력. "사업계획서 작성 교육"은 회계법인이 불인정 처리한 사례 다수 · 노동OK 상담 사례, 경리회계 카페 2025.7
1,500천원
연구재료비 단가 표준
조달청 등록 단가 비교 시 정상 범위
통과
외주·용역비 사전 견적 필요 항목
3,000만원 초과 외주는 견적 3개 필요 — 해당 없음
N/A
D. 정산·증빙 사전 준비
참여기관 분담금 약정
공동기관 부담금 약정 비율 명시 OK
통과
중복 수혜 점검
동일 인건비 타 과제 수혜 없음 (자기 신고)
중복 없음